■ 제안이유 및 주요내용 

  현행법은 국가기관등이 발주하는 소프트웨어사업에 중소 소프트웨어사업자의 참여를 확대하기 위하여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 속하는 회사는 사업금액 관계없이 참여를 제한하고 그 외의 대기업인 소프트웨어사업자에 대하여는 참여할 수 있는 사업금액의 하한을 정하여 고시하고 있음.
  그러나 2014년 기준으로 볼 때, 공공기관등이 발주하는 소프트웨어사업에서 대기업인 소프트웨어사업자가 수주하는 비율이 40억원 이상인 경우에는 64.1%, 80억원 이상인 경우에는 51.5%를 차지하고 있어 사업금액 하한 규정이 결과적으로 대기업의 사업참여를 보장하는 역할을 하고 있음.
  이에 대기업인 소프트웨어사업자는 사업금액에 관계없이 국가기관등이 발주하는 소프트웨어사업의 참여를 제한함으로써 공공 소프트웨어사업에 있어 중소기업의 참여를 확대하려는 것임(안 제24조의2).

●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 국가기관등이 발주하는 사업 중 대기업 소프트웨어사업자 자신이 구축한 소프트웨어사업의 유지 및 보수에 관한 사업 등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사업 등을 제외한 소프트웨어사업에 중소 소프트웨어사업자를 대상으로 발주하고 국가기관등의 장에게 이를 적용하도록 요청하여야 하며, 대기업인 소프트웨어사업자에 대하여는 사업금액에 관계없이 참여를 제한할 수 있음(안 제24조의2제2항·제3항)